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구고법 1982. 8. 18.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28]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
3. 광주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71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1975년
4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 손해배상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 1973년
5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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